주형환 장관, '신산업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등 관련 현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27일(월) 07:30 소공동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준경 KDI 원장, 구자균 LG산전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대.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정책의 큰 틀(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추진방안 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신산업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영환 장관(사진)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비전을 연내에 그리고 OLED, 전기차 등 대체 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보다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를 통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4건중 53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51건중 14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대표 사례로 무인기의 사업범위를 현재는 항공법령상 농약살포, 측량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올 10월부터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법령에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도 현재는 서울-신갈 고속도로 구간 등 정부가 사전에 정한 지역에서만 시험운행을 할 수 있으나, 올 연말까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하천부지, 건물 등 다양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그 동안 한전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속도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융합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하여 현재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신소재 등 4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ESS, 소비재 등 타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