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기반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관협의기구로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오늘(13일) 발족식 및 제1회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동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18일 개최된 대통령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보고한 사항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의 신성장 동력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물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소재 등 인문사회적 고려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총괄위원회와 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의 4개 분과위원회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15~20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분야별 주요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사항을 발굴한다.
<4개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
① 기준․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준(기술), 제도 발전 연구
② 인프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C-ITS, 도로, GPS, 교통, 통신등)
③ 인문․사회: 자율주행차로 인한 법적․사회적(윤리 등) 문제 연구
④ 비즈니스: 자율주행차를 통한 교통서비스 및 경제활성화 (O2O, 빅데이터, 일자리 등)
총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차관 최정호)과 민간전문가(초대위원장 홍익대학교 황기연 부총장)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각 분과별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사항 및 중장기 전략수립 등을 정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포럼도 반년에 한 번 이상 지속 개최하여 자율주행차에 관한 논의의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며, 현재 포럼에는 총 60여개 기관에서 90여명의 전문가를 각 분과 및 총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수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자동차관련 업계나 연구기관 뿐 아니라 보험개발원, 법제연구원등 보험, 법제 분야의 전문가, 카카오․우버 등 O2O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산업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은 “전통적인 자동차제작사 뿐만 아니라 구글･애플 등 첨단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고 각국정부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산․학․연 각 분야가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모아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새로운 교통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 개요>
일 시 : ‘16. 6. 13(월), 10:30 ∼ 15:00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장 소 :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국제회의장)
참석 규모(총 60여개 기관 150여명 참석)
*정부: 국토교통부(주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학회: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한국ITS학회 등 *기업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LG전자, 만도, 엠엔소프트, 언맨드솔류션, 우버코리아, 카카오 등
*학교 : 홍익대(부총장), 서울대, 아주대, 한양대, 계명대, 국민대, 광운대, 경일대 등 *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보혐개발원, LG경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공공기관․기타: 한국소비자원, 한국도로공사, 삼성교통환경문화연구소,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김앤장 등
<심포지엄 발표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