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제조융합 14.2조원, 에너지 신산업 23.8조원, 바이오 헬스 2.6조원, 신소재 1.8조원, 고급 소비재 등 1.4조원, 3년간 44조원 투자 예정
정부는 2.17(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은,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를 최소화 하고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시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으로는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하여,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며,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 등 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
분야별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에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 확대,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 도입한다.
바이오 헬스산업에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 한다.
ICT 제조 융합산업에는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수출 환경 및 대응 방향>
최근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나(‘16.1월 △18.5%), 최근의 수출 부진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유가급락 등 경기적 요인과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 수출이 단시일 내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력품목은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감소를 최소화 시키며,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중국, 이란, 브라질 3개국에 한류스타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당초 3천개에서 5천개로 대폭 상향, 모든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기업규모․수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수출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해결하는 것으로 산업부장관, 중기청장, 수출진흥․금융지원 기관장 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을 방문, 수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각종 수출 지원시책도 설명하는 ‘수출카라반(Caravan)' 행사를 3월중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 산업의 고도화와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 방안>
민간의 신산업 투자 동향은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 44조원 투자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으로는 경제 단체(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투자 규모 조사(‘15.10~’16.1월)결과이다.
5대 신산업 분야별 민간 투자계획(아래 그림 참조)
또한 기업은 이러한 투자시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정부지원 부족 등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총괄적 지원 방안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 제도 도입하여,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은 산업부에서 일괄 접수하여, 신산업 투자위원회(신설, 민간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기로 하였다.
융합 신제품 신속 출시 지원 제도를 마련,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 부처에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16.上)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부처 인증 대표창구를 개설(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융합 신제품을 위한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획득시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인증 부여 및 R&D 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구축(아래 그림 참조)
<분야별 지원 방안>
1. 에너지 신산업 (42개 프로젝트, 23.8조원 투자 예정)
ㅇ 10kW 이상 신재생 설비는 발전사업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기피 ⇨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다양화를 위하여, 건물 옥상과 같은 큰 규모의 태양광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 이용 확대(10㎾ → 50㎾)
ㅇ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어 남는 전기를 판매할 경우에도,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발전 보상(REC)에서 제외되어, 수익성 확보에 한계 ⇨ 건물 태양광 등의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까지 추가지급해서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 가능(개선전 : 시장가격 90원/kWh → 개선후 : 시장가격 + REC 190원/kWh)
ㅇ 대용량 전기 저장장치(ESS) 설비가 비싸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 ⇨ 공장·상가 등이 ESS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요금 할인[(요금 절감) 연 1.4억원, (투자비 회수기간) 현재 9.4년 → 5.9년으로 단축 (1MW 기준)]
ㅇ 에너지신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지원 절실 ⇨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공기업ㆍ민간 기기제조업체ㆍ 수출 금융기관 간 협의체 구성,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시킨다.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전기차/스마트카) 완성차, 배터리, 통신, IT, 보험 업계 등 참여와 (제로에너지빌딩) 고효율기기, 신재생, 건축설계, 건설 업계 등 참여하여, 공동 비즈니스 개발 및 미션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중소·벤처 사업기회 확대 등
2. 신소재 (9개 프로젝트, 1.8조원 투자 예정)
ㅇ 시험․인증설비 부족으로 해외수출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16~’20, 602억원) 등을 통해 그간 해외 시험·인증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
ㅇ 마그네슘 표면처리설비 투자시, 폐수처리 비용 부담이 커 투자 부진 ⇨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 구축 비용을 환경개선 정책자금으로 저리 융자(1.74%, 환경부, ’16년 1분기) 지원
ㅇ 탄소섬유 양산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외 수요처를 찾는데 애로 ⇨ 탄소 섬유복합재를 원료로 한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여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 창출
3. 고급 소비재 등 (6개 프로젝트, 1.4조원 투자 예정)
ㅇ 개도국의 열악한 인프라․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출 및 유통에 애로⇨ 물류 부문에서 신선농산물 콜드체인을 지원(‘16년 33억원),
ㅇ 수출용 고급 소비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 R&D․인력 지원등을 강화하고, 우리의 강점인 한류 연계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소비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한다. [고급소비재 개발 지원 R&D(‘16년 1,197억원), 전문인력 양성 : 화장품(1,300명), 패션(600명)]
ㅇ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시, 배송비 부담 애로 ⇨ 가격이 저렴한 해상 우편서비스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3월)하고, 월 20건 이상 발송 계약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서비스의 이용조건은 폐지(2월)하기로 하였다.
4. 바이오 헬스 (24개 프로젝트, 2.6조원 투자 예정)
ㅇ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낮은 국내 약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시 수출단가 협상에 애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마련(3월) 및 바이오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6월) 등을 통해 의약품의 특성ㆍ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첨단 의료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은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 생산은 불가능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을 개정(7월)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생산시설용 바닥면적 3천㎡ 이하 등 기준마련) 설치 허용
5. ICT 제조 융합 (32개 프로젝트, 14.2조원 투자 예정)
ㅇ 초소형 전기차 등이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차용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등 새로운 개인용 이동수단의 보급확대 애로 ⇨ 금년 중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 및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ㅇ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족으로 상용화 지연 ⇨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위해 시험구간[기존 시험구간(고속도로 1곳, 국도 5곳) → 규제프리존內 추가 지정(대구, 3월)] 및 실증시설[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조성 착수(8월)] 확충하며, 정밀도로지도․C-ITS[차량-도로간 통신을 통한 실시간 위험정보 제공] 등 지원인프라 확대, 안전기준 연구 추진 하기로 하였다.
ㅇ 무인기(드론)를 산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검증 기회가 부족하여 상용화에 한계 ⇨ 드론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물품수송 등 8대(물품수송, 산림보호, 국토조사, 해안감시,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실제 수요기관과 매칭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관련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파수 추가 공급 필요 ⇨ IoT 신산업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 공급하여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다양한 IoT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기존) 572MHz 폭 ⇨ (개선) 672MHz 폭 이상]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 : 정부는 금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5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 : 산업연구원 산업연관분석(2015. 2)]
향후 계획 : 금번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51건은 정책지원 사항)이며,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하여 개선한다.
또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차기 무투 회의시 보고하고,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ㆍ세제, 판로ㆍ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조(기업의 신산업 투자 규제과제 리스트)
개선 추진(부분개선, 기완료 등 포함) : 47개 과제(아래 그림 참조)
심층검토 계획: 7개 과제(아래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