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하였다.
1. 생활편의 및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 진다.
먼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0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승객편의를 제고하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네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며, 고속도로·국도·도심구간에 주말·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 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노후 도시·주거환경 개선…복합개발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절차도 알기쉽게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개발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4/5→3/4),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14년 착수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등 33곳의 신규 재생사업으로 본격 확대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도 17곳 내외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 밖에,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융합하여 리뉴얼하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도 각각 4곳씩 추진하는 등 건물단위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활력 제고…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7대 新산업 적극 육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 등 국토교통 분야의 7대 新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1>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조성하고,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시스템을 대전-세종 87.8km도로에 구축하며, 세계최초개발 오차 1m이하 GPS기술도 ’18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2>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3>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융합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19∼’20)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 개발과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하여 위성정보 활용 新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4>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 R&D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현재 3.9kWh/톤→’20년 3.3kWh/톤)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5>現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키고 시민체감형 생활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중국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6>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저층형(’14)과 고층형(’15)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세대)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0년 공공청사의무적용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건축법에서 정한 녹색건축 요건 충족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7>현재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위탁리츠등)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공간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기업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구제도 정비 및 건축물용도분류 세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김해·천안·청주를 3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선정하고, 국가산단개발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내 일반산단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차등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로 통합·개편하고, BIM(3차원설계·시공) 적용대상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며 제도기반 및 표준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흑산도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하는 등 입찰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소속·산하기관 총10조원)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산하 공사현장의 대금체불이 근절되도록 하도급·자재대금 등의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체불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4. 생활환경 안전 강화…가뭄예경보제 3월 전면도입, 졸음쉼터 24개소 확충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전면도입하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다목적댐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단계별 용수비축, 댐간 연계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홍수예보도 예보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수신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앱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하철역 등 주요기반시설과 하천주변에 침수예상시각·범위 등을 제공하며, 예보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사고예방 효과가 큰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등 110개소를 정비하며 회전교차로·역주행방지시설 등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 보급, 어린이·고령자 대상 맞춤형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 저가항공사 안전관리방안 마련, 공항시설 장애대응 매뉴얼 정비, 대테러 장비·인력 강화 등 항공안전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차량교체계획 수립 등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하탐사반 확대운영 등 지하공간 안전강화와,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사고 우려현장 불시점검(현행 예고점검) 실시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전체 요약이다.
1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1-1] 도시권 경쟁력 강화
□ 지역성장거점의 획기적 지원
ㅇ (지역성장거점 지원)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관련 입지규제개선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16년8개,’17년10개)‧산학연클러스터 등 혁신도시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
ㅇ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벤처캠퍼스용지 사업자공모(’16.下) 등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차지구(김해‧천안‧청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旣개발 중인 6개 국가산단도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단내 저렴한 산업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택지지구내 산단개발도 허용하는 등 산단기능 융복합도 추진
□ 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강화
ㅇ (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착공(’16.下)하고 경인선지하화 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16.2)하며, 고속도로 6개 노선(상주-영덕, 광주-원주 등 241km), 국도 58개 구간(고군산군도 등 497km), 광역도로 5개 사업(인천서구-김포 등) 등은 연내에 완공
ㅇ (철도)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개통(’16.8),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본격추진과 함께 거점 간 일반철도 고속화*와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선(’17.12 개통) 및 기존선 고속화도 추진 * ’16년 (개통)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전-일광 복선전철, 진주-광양 복선화
ㅇ (항공) 대륙별·단계별 항공자유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개 항공사만 취항중인 노선에 운수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17),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1단계 증축(~’17.1),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예정대로 추진
□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ㅇ (토지이용체계 유연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지구 정비 및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분류를 세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촉진 지침 마련
ㅇ (국민체감 규제개혁) 총량제시행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규제를 동시에 발굴하며, 민관합동 규제개혁협의체를 상시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1-2] 국토‧교통‧물류 산업의 재도약
ㅇ (부동산산업)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장전환, 대형화‧다각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에스크로(대금보장제) 및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기존의 토지‧주택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
ㅇ (건설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운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와 턴키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중소규모 직접시공을 강화하며, 300억원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공능력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업자 명단공표도 추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 우위업체를 선정하는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BIM(3차원설계·시공) 활용도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공간정보산업) 오픈 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대국민 공간정보 유통기능을 통합포털로 일원화하며,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
ㅇ (물류산업) 효율적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중소규모 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물류·유통 융복합에 대응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ㅇ (자동차‧도로)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30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로설계속도 상향(120→140km/h)을 위한 설계지침도 마련하는 한편, 소량생산차 별도인증제, 튜닝부품인증제 확대 등도 적극 추진
ㅇ (철도산업) 경쟁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8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시험선로 구축, R&D 실용화 등도 지원
ㅇ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LCC공용격납고 확충 및 엔진수리기술 R&D 등을 추진하고,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착륙장 3개소 신규조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1-3]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내실화
ㅇ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을 위해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투자개발형사업 수주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교통‧인프라 협의체를 운영하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20억불) 등의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장훈련(OJT) 프로그램(300명) 등 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
ㅇ (물산업) 유네스코 국제물연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국내 임해산단 1곳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며, R&D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ㅇ (물류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일 복합운송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화주와 중소물류기업간 해외동반진출 매칭을 강화하며,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항공물류센터 건설 검토
ㅇ (철도‧항공) 철도협력회의,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공항관련 해외사업도 기존의 컨설팅 위주에서 설계-건설-운영 등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확대
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1]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최대 113만 가구* 지원 * 공공임대 11.5만 + 주거급여 81만 + 주택금융 20.5만 가구
ㅇ (공공임대 공급) 11.5만호를 공급(입주)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5만호(매입1.4만,전세3.1만)는 수요가 많은 곳(수도권60%이상)을 중심으로 조기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신규), 고령자 전세임대 2천호(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천호(’15년4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호(’16년부터예비부부포함) 등 공급
-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천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15년1,000실→’16년2,500실), 도심내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는 한편,
-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 (500호시범사업), 낙후지역에 공공임대 건설과 인프라 정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호)도 함께 추진
ㅇ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15년847호→’16년10,824호)과 대상지역(서울4곳→전국23곳)을 대폭 확대하고, 작년과 같은 3.8만호 수준의 사업승인도 추진
-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단지, 5,690호)는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며, 대학생 특화단지(5개단지, 2,652호)는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 설치
ㅇ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월평균 10.8만→11.3만원)하고,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는 한편,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취급은행 : 우리은행 1곳 → 기금취급은행 6곳
- 신혼부부 대출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 * 버팀목 대출한도 : 수도권1억→1.2억,지방0.8억→0.9억, 버팀목·디딤돌 신규대출 금리 0.2%p↓
[2-2]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ㅇ (공급확대) 특별법 시행(’15.12)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년에는 작년의 2배 수준으로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5만호 공급(영업인가), 1.2만호 입주자모집 추진
-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급촉진지구(2.5만호), LH 공모사업(1만호), 정비사업(1만호), 민간제안 사업(0.5만호) 등을 통해 연내 5만호의 부지확보
- 특히,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 2.5만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 1월14일 서울문래, 과천주암, 의왕초평 등에 1차 후보지 8곳 12,900호 선정
ㅇ (민간투자 확대) 준공후 기금지분 인수허용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완화하고,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5개 연기금 추가참여 예정
ㅇ (공급방식 다각화) 토지지원리츠로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16.6시범사업770호공급후확대)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호시범공급,’16.9)를 도입하고,
- 준공혹은건설중인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뉴스테이,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호시범공급,’16.9) 등도 추진
ㅇ (주거서비스 강화) 신혼부부·고령자 대상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LH 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상향(現40점→100점)하며, 재능기부자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 세탁‧청소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인증하는 방안 도입
[2-3] 노후주택 관리강화
ㅇ (정비사업 활성화)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전면개편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개발시 주택과 함께 상업‧문화시설도 복합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 폐지
-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키 위해 안전한 범위에서 내력벽철거 일부허용, 절차간소화 등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
ㅇ (정비사업모델 다각화)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집주인리모델링임대를 2,500실(400호)로 확대하며, 기존 주택의 세대구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모델도 개발
ㅇ (노후주택 환경개선) 노후 임대주택 세대내부‧부대복리시설 개선 및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의무화 추진
[2-4]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정적 시장관리
ㅇ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에 경제성장률‧지역별거래자료 등의 거시‧미시변수를 보완하고 전월세통합지수, 분양권전매 등 신규통계 도입
3 “살기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3-1]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ㅇ (지역맞춤형 모델확산) ’14년 착수된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도출, 일자리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등 33곳의 신규사업으로 본격 확대하는 한편,
- 기업 등과 함께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 등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도 17곳 내외 추진
ㅇ (민관파트너십 강화)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
* (사례)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재생 : 기금출·융자 542억원 → 민자유치 1,718억원 ** (사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 민간차입금 4,100억원에 보증 지원 → 민자유치 1.1조원
- 아울러, 노후공공건물(4곳) 및 방치건축물(4곳)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산단재생리츠 도입도 추진
[3-2] 매력적인 국토환경 조성
ㅇ (국토의 휴식·관광기능 강화)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동서통합지대 선도사업으로 섬진강 뱃길복원 조성에 착수하며, 해양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ㅇ (품격있는 국토경관 창출)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 등에 경관특화사업을 추진하며, 한옥의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탄한옥마을 등 시범사업 적극 추진
ㅇ (GB‧공원관리 혁신) 공공기여형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공원조성 모델 강구
ㅇ (수변공간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해 여의-이촌 우선협력거점사업에 착수하고, 국가하천공간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ㅇ (국토‧교통박물관 건립) 국토발전전시관(∼’17), 국립항공박물관(∼’18), 국립철도박물관(∼’22) 등 시민이 즐겨찾는 박물관 건립 추진
[3-3] 더불어 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ㅇ (주택품질 향상) 결로‧층간소음‧실내공기질 등 주택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75억원)하고, 장수명주택 활성화방안 및 주택자재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관리비투명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단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ㅇ (공항주변 주거환경 개선) 항공사의 자발적인 소음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제도 마련에도 착수
[3-4]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가뭄대비)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위해 댐 희망지 공모제를 도입하고,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국가하천 전반으로 확대하며, 전국 단위의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본격 도입
ㅇ (홍수대응) 기관간 협업을 통해 21개 취약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 홍수예측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예보체계도 대폭 강화하며, 하천정비도 지속 시행
ㅇ (생활공간 안전강화) 3~5개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일반건축물 무장애디자인 적용기준 마련
ㅇ (건설안전 강화) 안전취약현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불시점검(現예고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성능중심‧스마트 유지관리 방식 도입
4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
ㅇ (연계강화 및 수요·공급관리)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내고속도로 등에 버스환승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며, M-버스‧2층버스 등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한편,
- 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서부에 대해 교통축별·시간대별 교통수요를 분석하여 공급확대‧수요관리 등 생활권별 광역교통대책 수립
ㅇ (광역철도망 확충) 일산~삼성(A,37.4km),인천~서울(B), 의정부~금정(C,47.9km)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110km/h운행) 본격 추진 * A노선 : 타당성 분석후 RFP 착수, B노선 : 재기획 완료, C노선 : 예타후 기본계획 착수
- 신안산선(시흥～여의도, 49.4km, RFP), 하남선(’14～’20), 진접선(’15～’19), 별내선(’15～’22) 등 도시철도망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확충
- 기존 철도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권(구미～경산, ’16.12 착공), 충청권(계룡～신탄진, ’16 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 등도 추진
ㅇ (도로혼잡구간 개선) ’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갓길차로제 시행, IC 접속부 개선,하이패스차로 확대 등 추진
- 국가와 민간의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도심구간 교통예보 실시 및 우회도로안내 확대, 지능형 교통신호 확대 추진
[4-2] 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
ㅇ (서비스 다양화·고급화) 우등형 시외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16.6시범운행), 시외버스 왕복발권‧지정좌석제(’16.4), 카셰어링 행복주택 도입 및 시범도시 지정 등 추진
ㅇ (이용자중심 서비스) 외국관광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외국어서비스(버스) 및 통역앱 배포, 종사자 친절운동 추진(택시)
- 자동차의 체납금 조회·납부를 위한 일괄압류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 하이패스 결제, 테마휴게소 10개소 및 화물차 휴게시설 8개소 확대,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등 추진
-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 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 이용대상 확대,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 면제,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기내반입 허용 등 추진
ㅇ (서비스비용 개선) 10+1상품권, 단체구매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요금제를 도입하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등의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ㅇ (교통소비자 권익보호)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 동일 하자 반복시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차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철도‧항공의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4-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ㅇ (도로안전)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로안전개선 시범사업(중부선‧영동선), 특수교 안전기준 재정비, 졸음쉼터 24개소 확충, 사고잦은곳·위험도로 110개소 정비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속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4,500명 이하 감축을 목표로, 노인 안전용품 보급확대, 어린이·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순회교육 등 추진
ㅇ (철도안전) ’20년까지 철도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운영자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고 노후시설 개량투자를 확대하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및 신설역사에 무장애 인증기준 적용
ㅇ (항공안전) LCC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항‧정비 인프라 구축 등 LCC 안전운항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시설의 장애‧위기상황 메뉴얼을 재정비하며, 태러대응 장비‧인력도 강화
5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5-1] 동북아시대를 선도할 미래비전 마련
ㅇ (교통·물류 네트워크 강화) 제6차 GTI(Great Tumen Initiative) 교통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회원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노력 지속
- 점증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공항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18.上 개항)
ㅇ (국토종합계획 제도개선) 하위계획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격자기반 국토지표 생산 등 국토조사방식 혁신
ㅇ (통일시대 준비) 수자원‧철도‧도로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역,9.3km) 복원을 차질없이 추진
[5-2] 미래 기술변화에 선제적 대응
ㅇ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 및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를 조성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및 세종-대전간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 구축 추진
ㅇ (드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확인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안전정보 웹서비스 구축,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
ㅇ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및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지도 등 기반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
[5-3]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교통환경 조성
ㅇ (스마트도시) 現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키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구축 추진
ㅇ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원구의 국민임대주택(121세대) 대상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0년 공공청사 의무적용 로드맵 수립 및 기부채납완화 등의 인센티브 도입
ㅇ (친환경 교통체계) ’25년까지 항공기 연료효율을 연평균 1.3% 개선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량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운전 캠페인 등 확대 추진
[5-4] 일하는 방식의 혁신
ㅇ (통계인프라 개선) 기존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전월세통합지수, 건설계약통계, 교통혼잡지표 등 신규통계 개발을 추진하며, 통계포털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통계전담인력의 전문성도 확충
ㅇ (성과중심 조직관리) 조직체계의 유연성을 강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대, 수평적‧수직적 소통 및 실‧국간 협업 강화
ㅇ (공공기관 구조개혁)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을 지속 추진하여 부채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목표치까지 축소하고,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재조정 작업도 지속 추진
ㅇ (비리·부정 사전예방) 국고보조금, 안전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국가재정 누수, 안전관련 비리 등을 사전 차단
ㅇ (대국민 소통 강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분기 1회), 정기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SNS 등 쌍방향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