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2.17일(목) 북경에서 중국 공업신식화부(장관 Miao We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공업신식화부 : 중국의 ICT 분야 정책·규제 담당 및 감독기관)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는 2013년 6월 양국 정상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합의에따라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3년 12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제3차 회의는 처음으로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지난 2년간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양국의 ICT정책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간 5G 기술개발 및 산업화, 개인정보보호, SW인재양성,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인재 양성을 위해 양국 SW인력양성 분야 전문기관인 IITP와 CSIP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적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IITP :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CSIP : Centre of Software & Integrated Circuit Promotion(SW집적회로촉진센터)
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양국 SW기업 간 협력 확대 노력의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야와 오피스 프로그램 분야를 대표하는 SW기업들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체결 (韓)티맥스소프트의 DB 소프트웨어와 (中)인스퍼정보(중국 서버 1위 업체)의 하드웨어(서버)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어플라이언스 공동개발을 위한 MOU 체결
*체결 (韓)한글과컴퓨터와 (中)킹소프트가 보유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협력사업 추진(킹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을활용한 한컴의 웹오피스 출시 등)에 대한 MOU
〔5G 기술개발 및 산업화〕
양측은 5G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을같이하고, 동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측의 민간포럼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술교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표준화 기구 간 표준협력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한·중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양측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사이버 공간이 가진개방성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미래부와 공신부 간의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CERT 조직 간에 사이버 보안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인터넷 안전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 플랫폼 구축을 강구하고, 단순한 위협 정보공유에서 사이버 위협 관련 URL, IP 및 악성코드 샘플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에 “한․중 사이버보안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중 SW 인재양성 협력〕
양측은 소프트웨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인재양성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본격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공신부 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양국의 정책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양국의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시범학원을 중심으로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 공동프로젝트도 발굴․수행하는 한편,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계기로 열린 한·중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도정례화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양측은 상대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나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향후에도 양측 간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확대를 위해 방통위와 공신부 간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양희 장관은 “양국의 ICT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지난 3년간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데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보며, 그렇기에 허심탄회하게 양국간 주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공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앞으로도 한·중 간 ICT 정책분야의 협력채널 운영이 활성화되어 양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전략적 파트너쉽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