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와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의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착수되어 12월 초 구축이 완료되었다.
‘스마트 심사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처리를 수행하는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크게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과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을 통해 출원서와 명세서를 검사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판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심사품질 향상과 고품질의 특허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은 심사관이 작성하는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기능으로, 심사과정 중 발생하기 쉬운 오류사항들을 자동으로 체크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심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청은 향후 ‘스마트 심사시스템’의 ‘출원서 자동분석’ 기능 일부를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작성중인 명세서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명세서의 작성오류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관이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통해 오류로 추정되는 정보를 받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을 기술 판단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고품질의 특허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