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국내 자율주행차량들은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 6000km를 주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시험운행한 주행실적 및 일반인·전문가 대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이다.
참고) 임시운행은 현대차(3대), 기아차(2대), 서울대학교(1대), 한양대학교(2대), 현대모비스(1대), 교통안전공단(2대)에서 실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험운행 중 아직까지 사고사례는 없으나 옆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 공사 구간에 자율주행차가 진입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여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하여 직접 운행한 사례가 있다고 파악했으며, 향후 국토부는 주행 실적 통계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진행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함께 일반국민과 전문가(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근무 또는 연구하는 관계자를 의미함) 등을 대상으로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제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80%~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탑승경험이 없는 전문가와 일반인은 30%~50%대 수준에 그쳤으며,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일반국민들은 운행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선택하여 이 항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사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법적 문제에 집중한 반면, 국민들은 사고발생 가능성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일반운전자 72%, 전문가 68%)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제작사(38%), 소유자(30%), 공동책임(31%)을 져야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자율주행차의 교통체계 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내년 1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실험도시 구축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착수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여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준비를 더욱 착실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