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명 강화,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자문단 구성, 신산업 분야별·국가별 실무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해외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얼라이언스에는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태양광협회·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KOTRA·중진공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금년 초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모토로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연두 업무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시 짚어보는｢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도 구성·가동하였으며, 특히 지난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을 통해 신산업 투자 확대, 에너지시장 규제개혁 등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시책을 발표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RPS 의무이행비율 상항조정, AMI 전국보급, ESS 할인요금제 연장 등이 있었으며,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은 전기차·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민간의 투자수요가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의 몫이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국내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기업이 개발 중인 신재생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해외진출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당부하였다.
이날 한전은 해외에서 추진 중인 20개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특히 현재 개발단계인 6.7억달러 규모의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고) 10개 프로젝트: (미국) FR용ESS 구축, 괌ESS 구축, 콜로라도 태양광, (중동·아시아) 사우디 스마트그리드, UAE 아부다비 태양광, 타지키스탄 AMI 구축, 베트남 마이크로그리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마이크로그리드, (중남미) 페루 마이크로그리드,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
또한 서부발전은 미얀마, 베트남, 이란,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등의 가스복합발전·수력·태양광 사업 등을 소개하며, 금융기관의 신속한 투자결정 필요성의 건의와 사업대상 국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므로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위한 기준 수립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날 LS산전 김원일 대표는 그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송·변전 유상원조 사업기간 단축, 송변전 사업규모 확대, 중국펀드(2~3%) 보다 높은 현재 국내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금리 조정 등의 건의와 한전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공동참여 기회 확대도 요청했다.
한화큐셀 차문환 대표는 사업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의 경우 해당국의 보증이 필수적이므로 현지 정부의 보증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 건의와 태양광 사업 수주 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중동계 컨소시엄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연초부터 최근까지 수립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의 세부내용과 효과를 필드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개하기로 했다.
이날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융합 얼라이언스로서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2월부터 민간과 함께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를 조직·운영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제거해 에너지신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규제개혁 작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에너지신산업 투자확대,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 종합대책주요내용:소규모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RPS 비율 상향, ESS 저장전력 소비자 판매 허용, 피크 절감 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대폭 연장, 태양광 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 전력·가스 지능형계량기 전면 보급 등
아울러, 전기차의 국내시장 확산과 수출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완비,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기차 발전전략｣도 내놓았습니다.
참고) 전기차 발전전략 주요내용:아파트·공공장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3년간 50% 감면, 구입 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유로도로 통행료·주차비 할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비율 상향 (25%→40%)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얼라이언스입니다. 그간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은 전기차·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등 민간의 투자수요가 있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에 힘입어 이미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태양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퍼센트 이상이 증가한 17억불을 달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체로는 상반기 21억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재생 수출(백만불) : (‘12) 2,523 → (’13) 2,606 → (‘14) 3,059 → (’15) 3,104 → ('16상) 2,130)
또한, 금년 상반기 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7퍼센트가 늘어난 1억 5천만불의 성과를 거두었고, 대표 수출품목인 에너지저장장치도 상반기에 1억 3천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 전기차 수출(백만불): ('12) 0.25 → ('13) 57 → ('14) 137 → ('15) 340 → ('16.1~5) 149 / 에너지저장장치 수출(백만불): ('15) 187 → ('16상) 130
급속도의 수출 신장세에서 보듯이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이 전통적 에너지정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환경보호와 소비자 후생까지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해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석탄화력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노후석탄 10기 폐지를 포함하는 석탄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리트로피팅(retrofitting) 투자,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는 에너지신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발전소의 성능개선과 환경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송배전과 발전소 운영을 포함하는 에너지서비스 산업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대책으로 2020년까지 42조원, 석탄화력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노후 석탄화력 폐지를 담은 석탄발전 대책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최소 52조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융합 얼라이언스의 역할
이렇게 투자 확대로 에너지신산업의 국내시장이 창출되면 새롭게 형성된 국내시장을 토대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해야 합니다.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여건을 조성하지만 국내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자문과 파이낸싱은 금융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3대 요체 중의 하나인 융합 얼라이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은 물론이고 융합 얼라이언스의 취지를 살려 모든 기관들이 힙을 합쳐야합니다.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만이 아니라 공급기업 간의 협력도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진출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만이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코이카(KOICA)와 같은 유·무상 원조 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각오와 당부
어제 하루 종일 제주에서 전기차 현장과 풍력 발전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만 자체적으로 4천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차를 굴리겠다는 제주도의 의지와 노력을 보면서 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전기차 사업의 성공모델을 이끌어내고 제주도를 전기차 수출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참고) 2018년까지 전기버스 120대 도입, 주유소 전기차 충전사업 제주도부터 실시, 전기렌터카 보조금 허용 등
오늘의 얼라이언스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에너지신산업의 메카가 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의 선도국가가 되는 그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조속히 하나씩 둘 씩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민간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을 당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