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하에 유망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등, 정부는 5일 제1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선제적 대응으로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노동·자본·정보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돼는 현실에서 융복합·新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서비스업의 글로벌화와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위해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간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를 구축(’17.下)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데이터 융합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활용도가 높은 분야(의료․법률․특허 등)의 데이터를 발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공공․민간데이터의 소재 및 목록을 담은 데이터 지도를 작성하여 데이터 활용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간 융합을 촉진하여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촉진한다.
(예) 비식별화된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카드매출기록을 융합하면 연령별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 창출 가능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선도사업 실시(’16.下~)하고 의료․콘텐츠․미디어․금융․물류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용화 지원한다.
(예) 비식별화된 카드 사용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상품․보험상품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물류․배송 계획을 물류회사에 제공
또한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매칭펀드를 통한 개발비용 지원 및 개발과정에서의 컨설팅 제공 등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전문가 교육,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모델 창출을 유도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은 ‘개방-공유-활용’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17.下)하고 제도개선과 기술지원(비식별)으로 제공 가능한 민간 데이터를 대용량 공공데이터와 결합·정제하여 기업에게 통합 개방하기로 하고 ‘데이터 센터’(통계청)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간 연계·분석 서비스 제공 및 범부처 개방포털(data.go.kr) 16대 분야와 해당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구축한다.
참고) - 민관 융합데이터(DB 수) : (’17년) 20개 → (’18년) 25개 → (’19년) 25개 - 교통․물류(국토부, 도로공사) ∼ (민간) 운송업․화물운수업․첨단물류업
융복합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빅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미래부 IoT 실증단지(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 실증단지를 운용중이며, ’16년 하반기에 1개 시범단지 추가 예정)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시범·실증사업실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하여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드론·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창출하고 <드론>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의 조기 상용화 추진(‘16.下~) 드론 사업범위 확대방안으로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드론 활용 물류사업 허용 및 진입장벽 완화(’16.下)한다.
사업 범위는 현행 농업․촬영․관측에서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국민안전과 안보 등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농업․촬영․관측 → (개선) 국민안전‧안보 등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물품수송․공연․광고 등 다양한 분야)
(현행)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 등 참여, 고흥․영월 등 지역에 시범사업 실시중)을 실시하고(’16.下),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17.上~)한다.
<유통 혁신>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 물류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16.下~)하고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선도지구 6개 선정, ’16.下)한다.
(현행) 중대형․기업물류 위주이며 부지내 업종․입주시설 제한 → (개선) 소형․생활물류 위주로 단일부지ㆍ건물내 연계업종간 복합입지 허용
또한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16.7월)하고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서비스(LNG 냉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식료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저장․수출하는 저온유통시스템 물류기지)를 위해 인천신항에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18년)하기로 했다.
특히, <ICT․유통업․제조업> 등과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융복합 물류 특화단지 육성 및 융복합 신산업 지원하고 신규 조성중인 인천공항 배후단지(3단계)에 융복합 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토록 하여 융복합 고부가가치 특화단지로 육성(’16~’17년)한다.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tracking service) 등 융복합 물류 신기술 적용을 확산 추진(‘16.下~)하며, 융복합 물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투자 및 신기술 적용 물류서비스 개발‧실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스마트 물류기술(물류이송 로봇, 고속․자동 택배 하역기술, 고효율 컨테이너 등) 등 핵심 물류기술 개발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16.下~)을 마련하여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검증․인증 및 상용화를 지원(’16.下~)하겠다. [CJ대한통운(군포․덕평), 칼텍(인천), 태광산업(울산) 등 기업의 물류센터내 테스트베드를 旣설치하여 새로운 물류기술을 시험중]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경제 인프라도 혁신한다.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한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 및 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 할랄(Halal)은 이슬람교도 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코셔(Kosher)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의식 및 식사법에 따라 식물을 선택, 조제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