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은 지난 21(목) 오후 2시,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KISTEP 개원 17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를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 저출산·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위기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성찰하고, 향후 10년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향후 10년,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National Initiative 2025에서 ‘활력있고, 따뜻하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5개 국가아젠다 대응 전략과 1개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래 대한민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5개 국가 아젠다로 ▶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는 과학기술, ▶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 ‘탄소프리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기술을 제시하고,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과기계의 오랜 난제로서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사안으로서 거버넌스, 투자 전략, 신뢰 문화 측면에서 ▶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근원적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 고도성장기,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이 현재에도 여전히 과학기술 자체 이슈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임을 비유하며, 이제는 우물 밖으로 ‘국민과 국가’가 과학기술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다양한 국가적 아젠다와 이슈를 적극 탐색하고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5+1’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한국 제조업은 성장절벽에 직면하여 전기전자, 조선, 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매출 성장률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선진국이 리쇼어링 정책 등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데 반해, 한국은 ‘Made in Korea’에서 ‘Made by Korea’ 로의 정책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방식·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제조업 新 트랜드(예: IT, 3D프린팅 등 접목) 적응에 한계를 나타냈다.
(정책 과제 1) ‘한국형 리쇼어링’ 붐을 통해 제조 공장의 국내 유턴을 장려, 예를 들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같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단기적 가격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양하고, 더 나아기 旣 세제혜택 지원에 더해 규제·기술·인력 등과 정책패키지형태로 지원 체제 강화
예시) -세제혜택 + 규제개선, 기술이전 촉진, 첨단제조 인력양성 등 혁신패키지형 지원 -제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 한미·한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효과가 큰 제조기업 적극 유치 등
(정책 과제 3) 급변하는 제조업 트랜드에 부응하는 新 제조업 모델로서 ‘소셜 매뉴팩처링’과 3D 프린팅을 접목한 융합형 新제조업 모델 구축 지원해야 된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가칭) 소셜 팩토리’를 마련하고, 창조경제타운이나 SNS 등을 통해 제품에 아이디를 받아 상품화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제조 사업’ 추진 등)
<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는 과학기술 >
(현황 및 문제점)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등 무수한 와해성 기술 등장과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술의 잠재가치가 엄청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 주도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인해 신산업 시장 최전선에 있는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부처간 칸막이식 R&D 추진과 백화점식 정책 집행으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이 미흡한 편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인증절차로 신산업 발굴·추진 지연되고 있다.
(정책 과제 4) ‘게임체인저(game changer)형’성장동력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 비즈니스 모델 재편, 기술표준 변화를 유인하고(세계경영의 구루 A G 래플리와 램 차란이 제시한 용어로 기존 룰을 깨고, 본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가는 개인·기업을 의미, 기술만이 아닌 플랫폼, 표준 등 패키지형으로 연구함으로써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도록 함)
기존 사업에 딱지만 붙이는 방식이 아닌, 새롭고 도전적인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는 성공률이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추진해야 된다.
(정책 과제 6) ‘초연결 기반 온디맨드(On-Demand)’신산업 플랫폼 구축 (모바일 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등 초연결 관련 기술과 공공 빅데이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디맨드 서비스 지원 기반 강화해야 된다. (고객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통합데이터의 공유·거래 체계 및 정책 수립, 스마트 센서·디바이스 정보 및 지식자산을 O2O(Online to Offline) 공유 플랫폼 구축, 국내 온디맨드 스타트업의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지원 등)
<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
(현황 및 문제점)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문제는 노동 생산성 저하,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국가적 난제로 꼽히나, 아직까지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고민이 미흡하다.
(정책 과제 7) 고경력 퇴직자·외국인·여성 등‘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해 인구절벽시대 대비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기업· R&D 현장의 컨설팅 지원 및 활동영역 발굴 확대(예시 : 혁신 바우처 제도 → 출연연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킴과 동시에 정년 연장기간 동안 중소기업 R&D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위해 입국·정착·연구·인프라 측면에서 법·제도적 걸림돌 제거(예 : 유학·취업·통합비자 신설 등), 여성 경력유지 개발을 위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의무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의 질적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14년 기준 전체 실업률은 3.5%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 이상)이다.
특히, 단순서비스업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AI·로봇 등으로 인한 기술적 실업 증가, 기술고도화로 인한 새로운 다양한 일자리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16년 다보스 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20년까지 총 710만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는 200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
(정책 과제 9)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능동적 일자리 대응 체계 구축 -인공지능 전문가, 감성지능 기술전문가, 인공장기개발자 등 미래 신직업군 발굴확대 및 지원 강화 -미래사회에서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인간과 기계가 융합할 수 있는 영역 모색, 인간의 창의성 및 감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확대 등
(정책 과제 10) ‘일자리창출형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속 성장 지원 강화 -고성장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정책 추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기반 구축 등 -공공구매, 정부의 시장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 초기 생존 및 성장 지원 강화 등
< 탄소프리(Cabon-free)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파리협정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는 등 新 기후체제 대응이 중요하고,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의 이익만 쫒는다면 또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상존,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 비해 에너지 관련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 탄소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등 발빠른 대처 시급하다.
(정책 과제 12)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에너지 하베스팅 등 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관련 원천개발 투자 확대 및 자생적인 시장·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 13) 新 기후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확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 추진, 기후변화대응 해외 테스트베드용 실증단지 개발·운영 주도
<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근원적 변화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과기계 현장은 ‘단기성과 중심 R&D’, ‘과도한 규제 및 감사’, ‘잦은 행정체제 개편’, ‘장기적인 비전 및 철학 부재’과 ‘과학기술 종합 조정력 미흡’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정책 과제 14)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철학 정립, 과총·한림원·과실연·연구재단 등 전문적인 과학기술 중간조직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 문화 조성, 미국 OSTP 같은 강력하고 전문적인 종합조정기구로의 위상 강화 방안 검토 등
(정책 과제 15) 기초연구,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창출, 고위험·고수익, 국가 아젠다 대응 연구 등 정부가 꼭 해야하는 분야에 대한 중장기 R&D 투자 방향 수립·추진
(정책 과제 16) 모든 연구자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지양하고 연구개발관리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실패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실패지식 활용 플랫폼’ 구축 등 신뢰에 기반한 과학기술 문화를 구축한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형 과학기술체제로의 성공적 안착을 담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시스템 혁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 국가 아젠다에 응답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되고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했던 우리 과학기술이, 새로운 위기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재도약을 준비함으로써 미래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박영아 KISTEP 원장이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주제로 발표한 후,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0분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패널 토론자는 박승용 효성중공업 전무, 신미남 두산퓨얼셀 대표, 유명희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 이광형 KAIST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요지
유명희 前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혁신시스템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해야 하며, 정부는 방향 제시 및 조정·지원 역할로 축소하되, 혁신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문제 분석과 변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의 가속화, 산업의 빅뱅파괴(Big Bang Disruption)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인재양성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질적정책변화 뿐만 아니라 ICT·과학기술의 평생교육을 통해 은퇴노인을 생산인구로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고용률 제고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광형 KAIST 교수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수출부진’이며, 주력 산업의 제품경쟁력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반도체·휴대폰·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과 IT를 결합하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 핀테크 등 신기술 투자 및 육성을 제대로 하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요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