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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로보틱스, 양자통신 등 미래산업에 中도전으로 점차 제조 및 방위 능력 잃어중국은 핵심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차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금융 기술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상업용 및 군사용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략적 몇 가지 메가 프로젝
정한영 기자 | 승인 2018.10.06 13:22
5일 공개된 보고서 표지 캡처

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제조 및 방위 산업 기반과 공급망 탄력성 평가 및 강화(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경쟁국들의 공격적인 산업 정책과 국내 노동력과 핵심 기술 등의 손실로 현재 산업기반은 전례없는 일련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으로 점차 제조 및 방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위대한 힘 경쟁을 위해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총 146페이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1일 서명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 13806에 따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며, 이 미국의 EO 13806는 제조 및 방위 산업 기반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체를 지휘하도록 지시했었다.

내용 중에서는 금세기 남은 기간 동안,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로보틱스(Robotics)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이 전장(battlefield site)을 재 정의하게 될 것이며, 특히 미국은 이 분야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핵심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차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금융 기술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상업용 및 군사용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략적 몇 가지 메가 프로젝트(핵심 전자 제품, 하이 엔드 칩, 양자 통신, 차세대 광대역 통신)는 미국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기업 지도자들과 주주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중국의 군수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자국 기업들에 중국 이전을 재검토하라고 경고했다.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도전은 미국의 방위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산업기반, 국가안보,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미국의 위대한 힘 경쟁을 위해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결론 지었다. 본 기사는 발표된 보고서 중 중국에 관한 사항을 일부 요약한 것으로 보고서의 전반적인 사항은 첨부된 링크에서 원문으로 다운 받으면 된다.(다운받기)

정한영 기자  cys0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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