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 4회 만에 전파교란 영향 17배 증가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GPS 전파교란에 대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전파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지국 2,229개 · 항공기 2,143개 · 선박 980척이 교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10년부터 총 4차례 GPS 전파교란을 일으켰다. 1차 2010.8.23.~8.26(4일), 2차 2011.3.4.~3.14(11일), 3차 2012.4.28.~5.13(16일), 4차 2016.3.31.~4.5(6일) 공격을 꾸준히 감행했다.

2010년 1차 공격 당시, 기지국 181국 · 항공기 14대 · 선박 1척에 불과했던 GPS교란 영향 규모는 2016년에는 기지국 1,794국 · 항공기 1,007대 · 선박 715척으로 공격 4회 만에 약 17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는 교란 발신지가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해주, 연안, 평강, 개성, 금강산 지역으로 발신지가 5곳으로 확대되어 GPS 전파교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은 휴전선 인근 전방 9곳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주요 공항(9곳) 및 항만(11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올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 54억 4 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9월 기준, 실제로 구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GPS 전파교란은 GPS를 상용화하는 군과 통신, 선박, 항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란신호 세기가 ‘주의’에 그쳐도 남한의 지형 적용, 기술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하루 빨리 주요 공항 및 항만 뿐 아니라 통신 기지국에도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안보 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