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늘 25일(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 을 가졌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대부분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17년도에는 농촌태양광 1천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착공하는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31kW~ 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을 추진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농촌태양광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사업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됐으며,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외에도 여러 농민이 해당 지역농협을 찾아 상담과 문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전원믹스와 관련, 주 장관이 밝힌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석탄발전)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 당초 ‘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5년에 11% 달성 추진(’15년 신재생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4.6%)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 ‘더많이 설치할수록 더많이 할인’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하고, 신재생-ESS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5.1 시행)
(원전)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적정 규모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분산전원)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열병합 발전, 신재생 등)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며,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갖고,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