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며,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사업에 대해 요약해 본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우선 판교창조경제밸리 지역 등에서 무인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셔틀을 운행('17년 12월)할 계획이며,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 12인승 버스 검토 중으로 국토부는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차량에 대한 인증 절차 및 주행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범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과 올림픽 기간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셔틀 서비스 운영도 계획 중으로 국토부는 올림픽 조직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평창 올림픽 시연에 차질이 없도록 17년 12월부터 시험주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하여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드론 제작업체 육성을 위해 드론실용화지원센터(’17년 10월)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작업체를 육성하고, 전용 비행시험장도 조성(`17년~`19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수자원‧도로‧철도‧국토조사 등 국토교통 및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드론 활용수요를 발굴하고 업계와 정보공유 등 교류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창업자금, 사무공간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며, 지난해 12월 5일부터 공개한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서비스 등과 같이 사용형태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모델 표준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정보공간정보 보안기준의 선별적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하여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안전망 5대 서비스도 확산․보급(6개 지자체)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마트 건설․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과 ICT를 활용한 건설자동화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