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영환)는 '공고 제2016-643호' 2017년도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오늘(14일) 공고하였다.
산업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공고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요약해 본다.
◎ 연구개발(R&D) 지원규모 : '16년 대비 3.1% 감액한 3조 3,382억 원
-산업부 R&D예산 규모 : (’15) 34,660억원 → (‘16) 34,458억원 → (‘17) 33,382억원. - 국가R&D예산중 산업부 비중 : (’15) 18.3% → (‘16) 17.8% → (‘17) 17.2%
◎ 중점지원 분야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16년 대비 2.5% 증가한 3조 587억 원 투자
-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1,476 → (’17) 2,117억원(641억원 증액, 43.4%)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 증액 : (‘16) 2,284 → (’17) 2,432억원(148억원 증액, 6.5%)
◎ 제도개선 -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책임성 확대)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 (자율성 확대)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특징 >
◎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 (‘16) 2조 9,843억 원 → (’17) 3조 587억 원 (올해와 비교 744억 원 증액, 2.5%)
1)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 증액 - 자동차분야 핵심기술개발 : (‘16) 525 → (’17) 824억원(299억원 증액, 57.1%)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722 → (’17) 884억원(162억원 증액, 22.5%) -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연구개발 : (‘16) 229 → (’17) 409억원(180억원 증액, 78.4%)
2) 신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예산 증액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16) 1,694 → (’17) 1,813억 원(119억 원 증액, 7.0%)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 : (‘16) 381 → (’17) 399억 원(18억 원 증액, 4.8%)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 : (‘16) 209 → (’17) 220억 원(11억원 증액, 5.4%)
3)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 증액 -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 (‘16) 120 → (’17) 203억원(83억원 증액, 68.8%) -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 (‘16) 328 → (’17) 340억원(12억원 증액, 3.5%)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16) 420 → (’17) 434억원(14억원 증액, 3.3%)
4) 무인항공기(드론)․가상증강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 1,007억 원 신설 -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34억, 국가전략프로젝트 72억, 권역별신산업육성 139억,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437억, 직류송배전시스템 52억, 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273억
◎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감축 : (‘16) 5,676억 원 → (’17) 4,365억 원 (올해와 비교해 1,311억 원 감액, △23.1%)
1) 산업부는 자체 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규모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 중심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 ‘16년 2,746억 → ’17년 2,378억(△367억, △13.4%) - 지역산업거점지원 : ‘16년 2,930억 → ’17년 1,987억(△943억, △32.2%) - 조기 일몰 시행 :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을 ‘17년 조기 일몰
2) 또한, ‘16년도 기금계획 변경[‘16년 추경(25억) 및 전력기금계획 4변경(360억)으로 감액폭 증가(당초 34,073억원 기준 △2.0%)] 등과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기초 연구비중 추이 : (’15) 38.1% → (‘16) 39.0% → (‘17 목표) 40.0%] 등 정부 예산편성 기조에 기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다.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주요 제도 개선 >
◎ 통합 공고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연구개발(R&D) 주요 제도개선 내용[‘16.12.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1)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 평가)하여 체계화
2)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하고 또한,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하여 과제를 전담 관리·지원
3) 연구개발(R&D) 지원방식 다양화 :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엔디(B&D: 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1)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하고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2) 연구 수행환경 개선 :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하여 적용하고,‘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20%→10%)하여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3)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바우처 확대: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 기관 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16년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17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
<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설명회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17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