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12.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1월에 실질 타결되고 지난6월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되었다.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15.10.31일)시 합의한 한-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 협의해 왔으며, 정상간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양국은 12.9일 14시(한국시간 15시) 북경에서 12.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 외교공한을 교환하였다.
정부는 우리 최대 교역국[(수출) 對세계 수출(5,727억불)의 25% / (수입) 對세계 수입(5,255억불)의 17% (‘14년)]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중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급 일자리도 확대와 한-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불 개선, 53.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