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이 6번째 '자율주행차 전문가 간담회'를 24일(목)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하여,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 하였다. 간담회는“실리콘밸리의 오토테크 열풍”이라는 주제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의 강연과 토론·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임정욱 센터장은 “자동차와 ICT의 융합으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애플·구글, 테슬라, 우버 까지 경쟁국면이 다원화 되고 있다.” 고 설명 하면서, “구글·테슬라 모두 데이터를 쌓아 가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데이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우버도, 데이터에 기반한 부단한 혁신으로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었고, 지금은 기업가치 75조의 거대기업으로 성장 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의 우버인 ‘디디추싱’을 비롯하여 동남아의 ‘그랩’, 인도네시아의 ‘고젝’등 전 세계에 ‘우버홉’과 같은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버홉’과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무풍지대와 같은 환경.”이라고 지적 하였다.
강연직후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송 의원은 “도전·혁신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잘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벨리 모델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우리나라만의 스타트업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어 송 의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는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들은 ‘변죽만 울리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산적해있는 규제 때문에 대기업은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누구에게 주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 하였다.
한편 송희경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이어 오는 12월 22일(목)에 개최 될 자율주행자동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