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중점 점검한데 이어 제7차 에너지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긴급 점검했다.
참고)제7차 통상정책포럼(11.10일), 민관합동 대미통상실무작업반 1차회의(11.14일) 등
금번 포럼에는 석유․가스 시장, 자원개발, 전력시장,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국내외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오늘 포럼에는 안건으로 “미국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전망”(발제자 : 유학식 에경연 박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의 주재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현 원장, 김희집 서울대 교수,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사장, 이기호 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소장, 이영환 GS칼텍스 부사장, 차문환 한화큐셀 코리아 대표이사, 송경열 맥킨지 부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 분야에서 대비되어 국내외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에너지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후변화체제와 셰일가스 등 자원 개발 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우차관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첫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 등에 발맞추어 우리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회를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책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시장의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클린에너지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가스공사의 미국 셰일가스 장기 도입(17~37년, 연280만 톤)*을 계기로 미국과의 석유․가스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참고)사빈패스(sabine pass) 프로젝트: 가스공사가 미국 셰니에르(Cheniere)사로부터 20년('17 ~ '37년, 연 280만 톤)간 장기도입 구매계약을 체결
한편, 우차관은 섣부른 대응도 경계하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보다는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건을 발제한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미국내 석유․가스 등 생산 확대와 각종 에너지․환경 규제의 철폐를 통해 에너지독립과 고용확대 등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석유․가스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현 시점에서 심리적인 위축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보면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우 차관은 미국의 정치체제상 대부분의 정책이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세한 정책에 집착하기 보다는 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과 수시로 만나 미국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