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8일 공고했다.
이번에 통합 시행계획은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예산 3조 4,073억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 3,32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16년부터 새로이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부 연구개발(이하 R&D)사업 수요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통과 직후에 바로 사업계획 통합공고를 하고,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 2016년 산업R&D 예산 규모 및 특징 >
2016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3조 4,0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 983억 원의 17.8%이고,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산 규모 추이 : (‘14) 32,511억원 → (’15) 34,660억원 → (‘16) 34,073억원
1) 제조업혁신3.0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15) 3,134 → (’16) 3,765억원(전년대비 631억원 증액, 20.1%)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15) 50 → (’16) 100억원(50억원 증액, 100%)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엔진 신규로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40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개발 20억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15억원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 강화하였다.
2)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강화 : (‘15) 2,975 → (’16) 3,262억 원(전년대비 287억원 증액, 9.6%)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경제협력권산업육성 : (‘15) 1,234 → (’16) 1,434억원(200억원 증액, 16.2%)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지역특화산업육성 : (‘15) 1,741 → (’16) 1,828억원(87억원 증액, 5.0%)을 중점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했다.
3)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 (‘15) 114 → (’16) 88개 사업(26개 감축)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미래부․중기청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이관[(산업부로 통합)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16년 302억, +92억←미래부/중기청),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16년 100억, +50억←미래부), R&D재발견프로젝트(’16년 285.3억, +175억←중기청)][(타부처로 이관)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15년 100억→중기청), 기술이전조직(TLO)․기술지주회사(’15년 73.5억→미래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취재로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