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서강대학교(총장 유기풍)에 의뢰한 “중국자본의 한국투자 현황 및 대응방안”의 연구용역을 마치고, 지난 4일(금)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자본은 32개의 국내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총 2조 9,606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 이상, 경영진 국적 분석 및 언론을 통해 중국자본 투자가 공개된 기업은 전체 32개 기업 중 상장사는 25개사, 이중 코스닥 기업이 20개사로 코스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인터넷, 게임, 한류와 관련된 영화, 엔터테인먼트 업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5개 상장사에 대한 투자목적을 살펴보면 12개는 경영참여(최대주주)이고 나머지 13개는 지분투자로 분류되었다.
중국자본의 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효과로는 중국자본의 투자소식이 알려지면 업체의 주가상승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중국자본 투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진출 등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될 때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아가방 공시 후 3개월 130% 상승, 아비스타 135% 상승했으며, 초록뱀 공시 전후 1개월 140% 상승, 디에스티로봇 공시전후 3개월 250% 상승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와 비오이(BOE)의 “하이디스” 인수의 경우와 같이, 국내기업 기술을 취득한 후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은 하지 않는 등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자본의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중국정부의 투자절차 간소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향후 본격적인 중국자본의 유입이 예상된다"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증가는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협이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전략적이고 선별적으로 중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중국자본투자 후 중국진출 시너지를 얻는 방안으로 인수합병(M&A) 보다는 부분투자로서 상호이익을 얻는 윈-윈(Win-Win)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 기술제휴를 하고 중국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였고,"이를 위해서는 유인책(인센티브)을 고려한 한중펀드의 설립, 한중일 전자상거래 단일화시장 합의에 기초한 온라인 수출입창구의 적극적 활용, 중국자본의 투자목적 구체화 및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로버트 김 칸타라 대표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비즈니스 방식을 수용하면서 접근해야 하며,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사업아이템)이다.
김용배 페이봇 대표는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필요하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전형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유연한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실장은 단순한 자본투자가 아니라, 중국 시장과 연계하여 중국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한 투자파트너 선정을 지원할 필요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중국법인장은 중소기업 투자전문 한-중 펀드 조성, 한-중 공동 기술개발(R&D),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원호 KTB네트워크 상해사무소장은 중국 창업투자회사(이하 VC)들의 투자는 기업인수 보다는 중국 진출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중소기업을 찾아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진출을 지원하여 회사 가치를 올린 후 회수(Exit) 하겠다는 전략이며,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VC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오상우 동국대학교병원 교수는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자본의 국내 투자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에 잘 입증된 상품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한중 합작펀드가 중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중국자본의 직접투자보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중국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국내 IP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중국자본의 對한국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연구를 토대로 중국자본 유입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표로 본 중국자본의 한국투자 현황 및 대응방안을 짚어본다.
1. 중국의 대외투자 현황
1> 대외투자 배경은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로 국내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 및 정부펀드 투자 등의 혜택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하고 있으며, 리먼사태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기업의 인수를 통한 브랜드 및 기술력 확보하고 중국 선두기업들이 해외 우수기업을 인수한 후, 그들의 브랜드 및 기술력을 중국시장에 접목한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과 다변화,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를 위해 기업지분투자 등 해외직접투자 확대하고 미국 국채와 같은 금융자산 투자 위주 운용은 대규모 환차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운용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외환 규정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해외 M&A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였다.
이밖에 중국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기업을 M&A하기 용이하도록 외환 규정 완화하였고 해외 발생 이익과 배당 송금일을 180일로 제한하였으나 해외법인에 유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였다.(중국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 M&A 기준 금액을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
2> 대외투자 현황 및 특징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4년 기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23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2% 증가(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 홍콩 포함시 세계 2위)하였으며, 중국정부의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승인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경제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 (산업별 비중) 리스 및 서비스업(29.9%), 도소매업(14.9%), 광업(13.4%), 금융중개(12.9%) 및 제조업(7.8%)의 순서)
또한 국유기업의 전략분야(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소비재 등 상업적 수요)에 의한 대외투자 증가 본격화 예상되며, 민간부분의 대외투자 목적은 기술 또는 브랜드 획득으로 자국 내 내수시장 선점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3>중국 대외투자의 문제점
* M&A 편중 OEM, 기술 라이센싱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M&A 시행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해외진출 시 단계를 거치며 경험을 쌓고 핵심역량이 강화된 다음에 직접투자단계 로 진출방식을 고도화 한다.
* 분석 부족이 부족하다. 현지시장의 특성과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없이 맹목적으로 투자하 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해외직접투자는 재원낭비, 재무 건전성 악화 초래할 위험이 따른다.
*인재 부족의 문제이다. 진출국의 시장과 문화에 정통한 인력 부족과 중국 내 인재양성 시스템 과 인력시장 부재이다.
* 경험 부족으로 외국기업 인수 이후 현지 인적관리, 네트워크 구축, 고객관리 등의 경험 부족 하며, 경험부족 때문에 기술/브랜드 흡수 등의 해외투자 목표 달성 실패 경험하기도 하고 해 외투자시 목표 달성을 위해 본사 차원의 경쟁력 구축 요구된다.
*블랙머니 루트의 우려가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부패자금, 투기자금의 해외 도피 경로로 활용 하기도 하며, 홍콩, 마카오 등지에 투자된 대외투자의 상당부분은 자금세탁 목적의 불법자금 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절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이다.
2. 중국의 한국투자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한국투자 현황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92년 대비 ’14년 약 1,100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 총액은 '92년 0.01억 달러에서 '14년 11.9억 달러로 연평균 37.6%씩 증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對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04년 이후 하락하다 ’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14년 6.3% 기록했다.
또한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11년 71.1%에서 ’14년 87.8%로 최근 4년 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제조업 투자비중은 감소세로 지속되엇으며,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 분야가 ‘11년 62.4%에서 ’14년 79.8%로 크게 확대되었다.
2>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현황
‘15.9월말 기준, 중국자본의 국내 상장사 및 비상장사 투자는 총 32개 기업이며, 유입 자본규모는 2조 9,606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32개 기업 중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23개사, 코넥스는 2개사, 그리고 비상장사는 7개사이다.
1)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5% 이상, 경영진의 국적 분석, 비상장사는 언론 기사에 언급된 회사를 대상 2) 홍콩자본 및 우회자본 : 전수 조사하여 중국 본토 자금으로 파악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3) 투자자본 금액 : 상장사는 공시, 비상장사는 언론 기사 참조
위 도표로 보면 상장사들에 대한 중국자본의 유입은 '14년 5개사, '15.9월까지 15개사로 '14년 이후 전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 80%가 발생하였으며, 유가증권 시장 소속사(3개사)를 제외한 코스닥, 코넥스 시장 소속사(22개 중소형사)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사 례= ∙아가방(총 투자금 553억원) :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中랑시그룹이 인수(현재 지분율 26.6%)하였고, 랑시그룹의 경우 아가방 인수 후 중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중국 유아용품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성장 동력이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투자대상 업종도 소비업종(게임, 소비재, 유통, 제약 등)에 주력하고 특히 인터넷, 게임, 한류와 관련된 영화,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이들 업종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 국내시장이 작아 국내 수익성은 낮음)
위 도표로 보면 25개 상장사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목적은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참여(최대주주)이고 나머지 13개는 지분투자이다.
3> 중국자본의 한국투자 특징
최근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으로 과거 중국정부와 산업계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원자재, 금융 중심이었으나, 최근 중국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중국자본의 해외투자가 IT SW, 제약·BIO, 소비재, 유통 업종 등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쌍용차’ 인수 등 경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발생하여 한국정부는 하이테크나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상황 변화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영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중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되엇다.
이밖에 중국자본의 한국기업 투자 사례 분석 결과로는 자대상 기업의 브랜드로 진출하는 경우, 경영문제(부채 등)를 중국자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성공 가능성 높은 편이나, 투자대상 기업의 기술력만을 흡수하려는 경우나 신 시장 개척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으로 중국정부의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승인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정비 등의 지속 추진은 경제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 중국 민간기업들의 상업적 목적 투자도 증가가 예상된다.
국유기업의 전략적 분야(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상업적 수요(소비재 등)에 대한 투자 증가하고 잇으며, 현재는 대외투자 증가를 통한 기술 또는 브랜드 획득이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자국 내 내수시장 선점을 주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거시적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중국의 급속한 질적·양적 팽창으로 인해 향후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
중국자본의 한국 내 투자규모는 최근 1~2년 사이 빠르게 증가추세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규제완화로 향후 본격적인 중국자본 유입 예상되며, 중국자본의 한국투자는 차명, 우회자본 등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투자대상 업종도 소비업종(게임, 소비재, 유통, 제약 등)에 주력되고 특히 인터넷, 게임, 한류와 관련된 영화·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유통망을 갖고 있는 중국자본이 한국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한류’에 편승해 중국 내 입지를 높이려는 의도(의류/패션 산업)와 중국자본의 한국 상장기업 투자증가 기저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며, 중국정부는 심의 수준을 높여 한국에서 완성된 콘텐츠에 진입 장벽을 높이지만, 한국 시스템과 인력 흡수엔 적극적이다.
이에 한국은 콘텐츠 제작 대행만 할 뿐, 모든 저작권은 중국이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소비재 산업도 중국자본의 관심영역이지만, 중국기업들의 독자적 성장과 한중 간의 이해상충 구도로 투자실적은 기대보다 적은 편이다.
투자형태도 지분참여에서 기업인수(M&A) 확대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해외진출 및 공격적인 기술, 브랜드획득 목적에 따라 단순 지분 참여보다 기업인수(M&A) 확대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 투자 증가는 기회이자 위협이 상존하고있으며,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전략적이고 선별적으로 중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자본투자 후 중국진출 시너지를 얻는 방안으로 M&A 보다는 부분투자로서 상호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 수립 필요하고 중국과 기술제휴를 하고 중국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게 우리로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진출 가능성 높은 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고 중국에서 통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면 중국시장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이밖에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 구축 필요하다. 중국은 기술력, 영업력은 앞서 있으나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 집약형, 자본집약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본구조와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중국의 공격적인 인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동차 등 고기술 분야에 대한 우회적 기술유출 가능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게임 S/W,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인력·시스템 유출이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중국자본 투자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중국자본이 투자된 상장회사들의 주가는 대부분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해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우회상장된 로코조이 주가상승률은 300%, 룽투코리아는 700%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밖에 업종과 개별 기업들의 특수성 등으로 주가 상승폭은 아비스타와 아가방의 주가상승률 평균은 140% 수준이고, 신규 상장된 NEW와 파티게임즈의 주가상승률은 100%로 나타났다.
(신규 상장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공모가격 자체에 중국자본 투자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
중국자본이 투자효과가 가시적인 기업들의 주가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피델릭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가상승률은 150%를 상회하였고, 디에스티로봇의 주가상승율은 230%였다. 과거 중국의 해외투자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자본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서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2. 정책적 제언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 증가세 둔화 및 감소 영향 상쇄를 위한 중국자본의 對한국 직접투자 증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 투자한 중국자본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하고 추가적인 중국자본의 한국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출한 중국자본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의 의도가 한국기업을 플랫폼 혹은 디딤돌 역할로 한정 한다면 한국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M&A와 부실화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 주재 중국민간단체들과 관계 설정 및 유지, 중국자본 투자 유치 및 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사전 방지가 필요하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자본과 한국에 투자할 자본과의 상생방안 마련하여야 된다. 중국의 ‘Sponsorship 제도’ 이용, 회사 설립부터 증권시장 상장까지 체계적 지원 및 관리, 기존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 등을 중국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정부는 중국특화기업 인증제도 시행, 중국에 대한 명확한 타게팅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고 뿐 아니라 중국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견제 등 중국자본을 제도 시작부터 全과정에 참여시켜 중국시장 개척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용하고 적정 회수율(수익률) 제공하여 상생의 모습 시현해야 된다.
단적으로 조직(기관 또는 펀드)을 설립하고 중국자본을 유치하여 중국자본이 관심 갖는 기업에 공동 투자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자본의 무분별한 한국기업 독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을 통한 자본수익 확보하여, 확보된 수익을 중국자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윈-윈 전략 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환경의 전반적인 개선해야 된다. 단순히 몇몇 우수한 글로벌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의 세부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투자저해 요인 완화하고, 중국에 특화된 투자 유인책을 국가차원에서 모색 하여야 된다.
중국자본 유치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는 부동산, 관광 분야 등에 집중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 성향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 및 고부가 서비스 분야 등으로 유도하고, 한국 및 외국계 ‘U-turn 기업’ 입주단지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계 주얼리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등 중국내 인건비 상승 및 구인난 등의 이유로 중국진출 국내외 기업들의 탈중국화 가속화 되고있는 상황에 한중 첨단산업 공동 R&D 특구 조성으로 한국이 추진하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과 중국이 추진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간에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등이 중복되었고 서해안 등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R&D 특구’를 조성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으나 개별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지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집합적인 경쟁력을 부각시킬 경우 투자유인을 제공 가능하다.
이밖에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뷰티 산업 분야는 물론 게임, 영상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 밝다.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내 서비스 관련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고 최종 부가가치를 제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