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축척 디지털 지도인 1/1000 도심지(시급 지자체) 위주로 제작된 대축척의 디지털 지도로, 시설물 관리, 지역개발, 지도서비스 등에 주로 활용되는 수치지형도도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지난 3월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오는 7. 15일 부터 약 5만 도엽(장)의 1/1000 수치지형도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1도엽: 12～13.5천 원 → 0원(시급 지자체 전역 : 약 3억 원→ 0원)]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리원은 지난 3월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그간 유상으로 판매하던 수치지형도(1/1000 제외) 정사영상 등 공간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개방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월 평균 약 27만 도엽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지도, 내비게이션, 각종 연구 등에 활용하였으며, 공간정보의 사용량이 무상제공 이전인 ‘15년 대비 약33배 증가하는 등 무상전환은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견인하였다.
참고) 오프라인은 제공 수수료를 대폭 인하(12,000～13,500원→500원) 하되, 상한선(최대 180만 원) 및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 적용
이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자체와 매칭 펀드(지자체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리원에서 제작)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무상 개방된 1/1000 수치지형도는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 각종 시설물 등의 생활 지리정보가 포함된 대축척의 지도로, 민간 등에서 지도서비스 개발은 물론 건축, 주택 및 연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000 수치지형도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1000 수치지형도 무상 개방에 따라 지리원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가 전면 무상(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국민 누구나 지리원 누리집 내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약66만 도엽의 공간정보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 항공사진 등의 발급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하반기에 대폭 인하 예정
지리원 관계자는 ‘’1/1000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 무상개방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및 신산업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