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3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학·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26회에 걸쳐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근거로,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관세당국에서 개입·검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결정하는 업무
포럼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포럼은 관세평가포럼 신규 회원 가입승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적인 관세평가 논의 동향 발표’, ‘현안 쟁점 연구사례 발표와 토론’ 순 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상 수용 방안 등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관세평가 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종우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하고, ‘관세청의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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