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5.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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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정·공포,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씨트링의 EX-SDI 신호를 통해 비디오 전송 거리 최대 500m 까지 지원하며, EX-SDI, IP, 아날로그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DVR (출처:씨트링)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16.3) 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상 12명, 약 5억 1,400만원(1개 업체당 평균 3,200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관리기관에서 매 반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적인 원인규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보쉬 시큐리티 시스템즈의 AUTODOME IP PTZ Camera(사진:보쉬 시큐리티)

또한,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로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적이 있어,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1 

 1. 폐기물중간・최종 및 종합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 - 폐기물을 소각・기계적(압축, 파쇄)・화학적(고형화, 응집)・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방법으로 처분하는 업 / 폐기물최종처분업 -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는 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업

2.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참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령 제 653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6) 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지정폐기물을 5)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ㆍ6) 또는 제4호나목11)ㆍ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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