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新) 넛 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한 박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Top-down(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R&D 혁신 방안으로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학 연구자들이 중견·리더 연구자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이 지금의 백화점식 연구가 아닌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대기업들의 R&D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연구서식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 제거,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