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4일)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인 셀트리온(주)를 찾아 기업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 업체로는 바이오의약품(셀트리온), 제약(JW중외제약), 의료기기(아이센스), 건강관리서비스(메디에이지), 바이오공정‧기기(바이오써포트), 벤처캐피탈(KB인베스트먼트) 등외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참석하였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정책의 초점을 현장에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현답(現答)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ICT 기술‧융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지난해에는 외국인환자 28만명 유치, 141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 수출 9.3조원 달성 등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금년에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완화, 융복합 촉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규제 완화)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고 (융복합 촉진)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융복합 촉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약가 인하제도의 합리적 조정, 바이오벤처의 상장 유지조건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면서 2월중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날 유 부총리가 언급한 주요사항을 요약 해보았다.
新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 :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산업임
OECD는 2030년이 되면 바이오 기술 기반의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
- 실제로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잠재력 만큼은 매우 높다고 생각함
임상시험 인프라(‘14년 한국 7위, 서울 1위), 첨단 의료장비 및 병원 IT 시스템, 건강정보 DB 등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ICT 기술․융합능력을 보유, 지난해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메르스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28만명을 유치했고, 141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 수출 9.3조원 달성 등 우리 바이오헬스 업계가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
- 그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평가와 향후 전망도 긍정적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이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우선, 규제로 인해서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음
-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인 만큼,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영역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기존의 법․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음
얼마전 금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음 아울러, 2월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한편,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정부에서도 칸막이식 부처 소관을 따지지 않고,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융복합 행정에 앞장 서겠음
마무리 :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무한정 지향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바이오경제라는 ‘시대적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우리는 ｢덜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덜 파괴적 혁신 원문 제목: ｢Think big, Start small, Move fast｣(저자: 니컬라스 라루소외 2명)
이 책은 파괴적 혁신이 어려운 분야에서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 즉, 큰 비전을 가지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시작하고,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점진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오늘 이 자리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작은 시작과 빠른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부탁.
<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① 복잡한 약가인하 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과도한 약가 인하 방지
- 현재 복지부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16.2)하여 종합적인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 ‘16.2.3일, 제1차 보험약가 제도개선협의체(복지부, 제약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개최
②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의 對중국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필요
- One-stop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구체적인 해외진출 수요에 대해 시장조사․정보제공 등을 적극 지원*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보포탈을 통해 16개국(미국, EU, 중국 등)에 대한 인허가, 시장정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중
③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완화
-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상장후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중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검토중 * 바이오 벤처기업은 글로벌 진출, 인허가 등의 요인으로 수익 시현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
④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체계적 사전상담체계 구축
- 의약품 개발 초기부터 최종허가까지 제품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밀착 상담 추진 * 의약품 전략개발, 비임상 및 임상시업 설계, 자료 제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