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6일(금) 오전 국회에서 한국공유경제협회(회장: 조산구)와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공동대표 카이스트 이병태, 연세대 양준모) 공동으로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등의 공유경제가 서비스 다양화와 편의성 제고,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의 카풀 사태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이처럼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관련 법령개정이 지체되는 사이, 공유경제를 모델로 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ICT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전제로 하면서, 공유경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가,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주제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구태언 부문장이, 2주제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컨슈머워치 정책위원회 박주희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강원대 경제학과 정회상 교수,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협이 참여했다.
먼저, 1주제 발표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는 국가의 컨텐츠(C), 프라이버시(P), 자본(Money)을 장악하는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을 지배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그 CPM을 지킬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 정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문장은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 대해선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할 것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규제를 전면 개폐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디지털 변환에 관한 철학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공유경제 플랫폼처럼 디지털 경제를 이끌 주력 산업군에게 원칙적 허용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주제 발표에서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인 모델임에도,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에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박 정책위원은 해외 공유경제 현황을 소개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유연한 법적 태도와 안정된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을 못 박은 것은 사전진입규제를 오히려 강화시켜 차량공유 허용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밴 사례를 언급하며 차차밴 서비스가 국토부의 가이드를 따라 출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출시를 막는 어이없음을 지적했다.
현재 차차크리에이션은 택시와 상생하는 착한차차 개념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채택되어서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심야시간대에 심야전용 택시나 콜전용 택시 등 주문형(on-demand) 택시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공유숙박과 공유승차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을 지적하며, 미래 산업의 진화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차원의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청년창업시장에서도 다각도의 활로가 모색되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원동력이라며, 입법문화의 변화와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공유경제는 기존산업이 ICT 플랫폼과 혁신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다”고 진단하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4차산업과 기존 산업이 경쟁구도로 가면 안 되며 기존 산업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설득으로 마찰을 최소화하며 기존 산업이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