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목)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3.13일 발표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이 구체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투자 촉진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계별 기한을 제한하고 국고 3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시설자금보증-BTL사업 : 최저 0.15% → 0.1% (0.05%p 인하)]*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후순위채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주주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진 중인 75건(총투자비 35.4조원)의 민간투자 사업 중 56건의 사업(총투자비 4.1조원, 민간투자비 3.2조원)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수도권 동북부 문화ㆍ예술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천억원 규모의 K-Pop 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은 한국 공연 문화의 상징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문화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19.9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사업은 군전용 초고속 대용량의 광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차기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 동안
기존 사업자와 운영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