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는 지난 27일(수)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제38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선진국,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뉴 노멀(New nornal) 시대를 맞이해 우리 나라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과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황지호 본부장 개회로 시작됐다. 이어 장석인 산업연구원(KEIT) 주력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의준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 김석필KISTEP 성장동력사업실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직후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이제는 지속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중국의 추격과 경쟁력 강화로 인한 글로벌 시장 잠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 우리의 잠재성장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첨단기술간 융합기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포착 ▲새로운 해외시장의 등장,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진출하는 전략 모색 ▲ICBM 시대, 전업종의 IoT&IoE 기반의 비즈니스 단계 진입에 주목 ▲스마트화 및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도 주목 긴요 ▲ICBM시대 새로운 인프라인 기술스택(Technology Stack)에 주목 ▲저성장시대, 새로운 산업발전을 리드할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 검토 를 뽑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을 때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말하면서 대외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며 "우리 문제의 원인은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신시장, 신사업을 창출하자고 하는데 그 주체가 늘 불명확하다"며 "그것의 주체가 정부 정책이 되면 또 다시 70년대같은 산업 정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레이어인 기술과 산업이 아닌 룰 메이커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의준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는 "우리나라도 소재나 부품 등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이후 무역 60~7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잘한 것이지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적, 기업문화구조적으로 10~20년을 공들여 투자한 분야가 있는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MD는 "정부 주도로 주력 산업을 만들고, 이에 맞춰 따라가는 패러다임은 끝났다"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 중국은 거기에 저렴한 인건비까지 덧붙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필 KISTEP 성장동력사업실장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요소 기술의 개발 개선보다는 새로운 기능, 편이성,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드론"이라며 "앞으로는 제조 생산 라인, 공장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부품이 전달, 조립되고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공장 없는 제조업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실장은 이런 전환의 시기에서 정부의 역할로 "단순 지원이라는 수동적 방식 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필요한 제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3D프린팅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