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월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9대 기술분야별로 중점투자분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매년도 R&D 투자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D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위원회(총괄위원회, 9대 기술분야별 위원회,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중점분야 및 전략 도출을 위해 현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에 따른 9개 주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하위에 중분야를 도출하였다(총 58개).
그리고 각 58개의 중분야별로 시장전망,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주요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각 기술분야별로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3년 간(’16～’18)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전략부터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전략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하여 롤링플랜化할 예정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금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되어 금년부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된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대 기술분야 중분야는 다음과 같다.
ICT‧SW 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②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③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④ 사물인터넷 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⑥ 정보보안
생명·보건의료 ① 의료기기 ② 신약 ③ 뇌과학 ④ 유전체 ⑤ 줄기세포 ⑥ 바이오융복합 ⑦ 임상·보건
에너지·자원 ① 신재생에너지 ② 자원탐사 ③ 온실가스처리 ④ 원자력발전 ⑤ 방사선 ⑥ 원자력안전 ⑦ 핵융합 ⑧ 전력 ⑨ 에너지저장
소재·나노 ① 금속 ② 세라믹 ③ 고분자·화학·섬유 ④ 나노소자 및 시스템 ⑤ 탄소‧나노소재 ⑥ 나노 바이오 보건 ⑦ 나노기반
기계·제조 ① 자동차‧철도차량 ② 로보틱스 ③ 조선해양‧플랜트 ④ 제조기반기술 ⑤ 공정장비‧산업기기
농림수산·식품 ① 농산 ② 농생물‧환경 ③ 수산 ④ 축산‧수의 ⑤ 식품 ⑥ 농업공학 ⑦ 산림,
우주, 항공, 해양 ① 인공위성 ② 발사체 ③ 항공 ④ 우주환경 ⑤ 해양‧극지
건설·교통 ① 국토 공간 ② 사회기반구조물 ③ 건축구조물 ④ 물류 ⑤ 도로교통 ⑥ 철도교통
환경·기상 ① 기상 ② 기후‧대기 ③ 물관리 ④ 토양 및 생태계 ⑤ 폐기물 ⑥ 환경보건 및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