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담당 과장을 비롯하여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LG CNS,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민간 클라우드 담당 책임자들이 함께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서보람 과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서 과장은 “‘18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요조사 결과 ’17년까지 87개 공공기관(171개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중이며, ‘18년까지 29개 기관(49개 시스템)이 추가로 클라우드를 도입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주권 (공공데이터 해외 유출가능성 여부), 민간 클라우드 이용으로 인한 비용‧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그간 클라우드 공공수요 확대를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위한 마중물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면서, “클라우드의 안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보안인증제’,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지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전문 온라인 ‘스토어 씨앗’을 통한 유통체계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완화·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정보화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참석 실무자들은 “현재 공공부문 클라우드 산업의 기회는 열려 있으나 아직 힘든 영역이다.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 지침 및 절차상 문제로 실제 이용률이 떨어져 기업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정보자원분류를 비롯하여 보안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원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동맥 역할을 할 핵심 기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 육성, 클라우드 원천기술 개발, 해외수출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 등 다양한 클라우드 진흥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확산 노력이 공공서비스 혁신은 물론 나아가 4차산업혁명성공의 물꼬를 터나가는 첨병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