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은 2일 국회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산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등 아시아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기반 앱과 분산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개발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년내 관련 기술에 대한 진보가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ICO(암호화폐 공개) ‘다이코(DAICO)’는 기존의 ICO와는 달리 사용자들이 스마트계약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기존에 기업자금 확보에 있어 한번에 돈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외 각국의 정책 방향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0’이 될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부테린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하기 힘들어 졌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각종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내어 투기로 변질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ICO 관련 성공 사례를 소개해줄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부테린은 “아직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적인지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3년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정착되고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조세 푼(Joseph Poon) 이더리움 Technology Researcher 은 “서로 다른 참여자들이 서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관련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어디라고 보는지? 질문에 대해
부테린은 “각국의 접근방식이 워낙 다양하다. 전면금지한 나라, 기존의 증권거래법상 제도안에 코인을 산입시킨 나라, 핀테크와 함께 취급하는 나라 등... 그런데 ICO는 현재 규제시스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청사진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 예로 싱가포르는 최소한의 규제틀을 두면서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테넥스(TENX) 스타트업은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가상화폐 폭락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부테린은“기존의 화폐는 중앙은행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치 않다.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이 암호화폐와 상충될 것 같다라는 질문에
부테린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거래 해쉬 정보 등으로 암호학적인 과정을 거쳐 보관되기 때문에 수준이 한차원이 높아 기존에 페이스북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앱과는 기술방식이 상이해서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카카오, 라인 등 대기업이 ICO에 대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부테린은 “블록체인 업계는 회의적으로 본다. 대기업 참여로 밸루에이션이 높게 형성되고 일부 큰손 위주로 투자가 치우치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또한 이들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항상 기술과 정책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한국은 현재 밸런스를 잃고 있다. 정부가 강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서비스 및 응용시스템들이 위축되고 있다. 하루 빨리 기존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도 청년 개발 육성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다.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개발자 등 참여자들이 신뢰를 나눌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기술지원과 정부내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앱서비스에 나선다면 생태계 형성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아야코 미야구치 재단 전무이사, 조셉 푼 (Joseph Poon) 이더리움 기술개발자, 토마스 그레고 이더리움 재단 고문, 한승환 2018 분산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함께 참석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외부 전무가 수십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해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