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 4회 만에 전파교란 영향 17배 증가
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 4회 만에 전파교란 영향 17배 증가
  • 정한영 기자
  • 승인 2017.09.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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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통신기지국 2,229개·항공기 2,143개·선박 980척 북한 GPS 교란 영향 받아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GPS 전파교란에 대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사진:본지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전파교란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지국 2,229개 · 항공기 2,143개 · 선박 980척이 교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10년부터 총 4차례 GPS 전파교란을 일으켰다. 1차 2010.8.23.~8.26(4일), 2차 2011.3.4.~3.14(11일), 3차 2012.4.28.~5.13(16일), 4차 2016.3.31.~4.5(6일) 공격을 꾸준히 감행했다.

2010년 1차 공격 당시, 기지국 181국 · 항공기 14대 · 선박 1척에 불과했던 GPS교란 영향 규모는 2016년에는 기지국 1,794국 · 항공기 1,007대 · 선박 715척으로 공격 4회 만에 약 17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는 교란 발신지가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해주, 연안, 평강, 개성, 금강산 지역으로 발신지가 5곳으로 확대되어 GPS 전파교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 ※ ‘12.11월 표준매뉴얼 제정으로 제4차 GPS 전파교란 시(’16년) 경보 발령(출처: 중앙전파관리소)

반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은 휴전선 인근 전방 9곳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주요 공항(9곳) 및 항만(11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올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 54억 4 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9월 기준, 실제로 구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GPS 전파교란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내역](출처: 중앙전파관리소, 단위 : 백만원)

이에 송희경 의원은 “GPS 전파교란은 GPS를 상용화하는 군과 통신, 선박, 항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란신호 세기가 ‘주의’에 그쳐도 남한의 지형 적용, 기술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하루 빨리 주요 공항 및 항만 뿐 아니라 통신 기지국에도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안보 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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