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 정갑윤 국회부의장,한국기업법학회(회장 정완용)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 미래기술발전에 따른 기업 리스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CT 시대 미래기술의 발전과 기업법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는 ICT 발전으로 나타난 기업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법의 역할을 모색했다.
특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와 기업의 정보보완', ‘내부통제에 관한 한국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국기업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사이버보안을 둘러싼 내부통제 관련 기업법제의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에는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기술시대에 정보보안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하여 기업법의 역할을 고찰하고,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기업법학회 정완용 회장은 "ICT환경의 급격한 진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가 보안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법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시대에 우리 기업의 안전한 정보보안의 정착을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기업법의 역할을 제고하고, ICT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 이번 ｢ICT시대, 미래기술의 발전과 기업법의역할｣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총4개의 세션은 다음과 같다.
세션1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와 기업의 정보보안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문 : 윤승영 연구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토론문 : 최우영 미국변호사 (일진그룹), 이영종 교수 (가톨릭대)
세션2 내부통제에 관한 한국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 발표문 : 박세화 교수 (충남대)
∙ 토론문 : 송옥렬 교수 (서울대), 양기진 교수 (전북대)
세션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국기업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61
∙ 발표문 : 구태언 변호사 (태크앤로)
∙ 토론문 : 최민식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손영화 교수 (인하대) ·
세션4 사이버보안을 둘러싼 내부통제 관련 기업법제의 구축
∙ 발표문 : 고재종 교수 (선문대)
∙ 토론문 : 정익상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현 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팀장)
